툭하면 '윤리위 제소' 실효성 없어…거대 양당 '제식구 감싸기'와 입맛대로 구성 '유명무실'
현역 국회의원이 물의를 일으키면 여야는 가장 먼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꺼내 들지만 제명 등의 징계 사례는 드물어 윤리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엔 위원마저 양당 입맛대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쇄도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7일 기준 국회 윤리특위는 위원 구성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명씩 동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