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5%' 증액 없이 달성할 묘수 있다?…보훈·R&D·SOC 예산 포함 추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한국 정부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기존 회계 기준을 조정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3% 수준인 국방비 비율을 실질적인 지출 증가 없이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7일 SBS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비를 GDP 대비 5%에 맞추기 위해 보훈 예산과 병무 예산, 그리고 민군 R＆D 예산 등 국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예산을 국방비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