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논의되나…민주당,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고자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한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