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대통령 "산업재해는 사회적 타살…안전조치 안 하면 엄정 제재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과 관련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재 사망이 여전히 많은 편이다. 강조하고 있는 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있느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불가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 데 피하지 못했다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려고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전에도 말했지만 '미필적 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