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선 보고 국민은 못 본다”?…법원 판결에 보수진영 분노 확산
북한에는 이미 전달된 한강 수로도를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보수 진영에서 “국민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8일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가 국립해양조사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구 변호사는 지난해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강 하구 수로도였다. 이 자료는 2018년 9월 ‘판문점 선언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