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실장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부분 과장돼, 생산성 향상될 것"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추진 의지를 공고히 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