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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찰 기소수사 분리 등 검찰개혁안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

      • 2025.08.21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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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1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이후 개별기관 관련 법안과 보완 수사권 문제 등을 후속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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