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동걸린 '코리안 잭스미스'…한덕수 전 총리 구속 면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직 행정부 서열 1·2위(대통령·국무총리)를 모두 구속하려는 특검 수사 계획이 법원에 의해 급 제동이 걸려 앞으로 있을 국무위원들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정치권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지난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나온 ‘숙청’과 ‘잭 스미스’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