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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공포 의결

      • 2025.09.02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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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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