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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설치하고 중수청은 행안부로…與 사법개혁 속도전

    • 2025.09.02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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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 속도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검찰 개혁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포함한 내란특별법 도입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당정 간의 갈등이 표출됐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토론한 뒤, 4일 법무부 등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는 검찰청 폐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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