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2%p 인하' 김상훈 의원, 세제 인센티브 현실화 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최저한세제도 최고세율을 2%포인트(p) 인하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법인세 세제 혜택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자는 것이다. 현재는 기업이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더라도 세제 악용 및 무과세 방지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세를 부담케 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실행 중이다.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최고세율은 17%로 국제 최저한세율인 15%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세액공제⋅감면정책의 효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