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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재판 1심 의무 중계' 담긴 '더 센 특검법'…법사위 문턱 넘어

    • 2025.09.04 - 2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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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판 중계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이르면 다음 주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대 특검이 다루는 사건 재판은 원칙적으로 일반에 녹화 중계된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사건 재판은 중계 신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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