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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찰 개혁안, '남영동 시절'로 돌아가나

      • 2025.09.06 - 0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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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 자체를 근본부터 다 허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김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586 운동권이 즐비한데 제5공화국 때 그렇게 당해 놓고 제5공화국 사람들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를 통째로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검찰의 3대 기능 가운데 수사 기능을 경찰과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모두 넘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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