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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진아 교수 작심 인터뷰 "수준 낮은 공청회…秋, 공직 자격 없어"

      • 2025.09.06 - 1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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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부처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두고 지난 4일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결국 말 잘 듣는 수사기관에 수사권을 몰아줌으로써 수사권 수사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차 교수와의 일문일답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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