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 공개…野 “이진숙 추방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사실상 해고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개편안에는 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개편 즉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를 ‘이진숙 추방법’이라며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을 근거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현 방통위를 폐지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정책’ 업무까지 맡는다. 과학기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