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졸속 추진" 비판 거세…검찰청 76년 만에 해체
정부여당이 확정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이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형사사법·경제 운영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정치적 이해가 국민 복리보다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청이 설립된 지 76년 만에 사실상 해체되는 것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행정안전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