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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없앤 정부 조직개편안에 비판 쏟아져

    • 2025.09.08 - 17: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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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기로 뜻을 모은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진다.8일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전날 당정대가 검찰청을 폐지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각각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 맡기기로 한 게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 구제에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야권에서는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장에 주목한다. 차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서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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