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는 위험한 발생”…여권서 첫 공개비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법관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사법권 독립 침해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사법부와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이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하고 있어 특별재판부 설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박 의원은 이날 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