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尹 전 대통령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