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국회에 쏟아진 산업별 지원법안들
22대 국회 들어 국내 제조업 업계 지원을 위한 법률안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각종 업종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목록에 오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시장 조성과 유통·관리 등 기본 체계를 담고 있다. 주얼리 산업 진흥법안도 곽상언·오세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