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 신용자 대출이자, 부유층이 부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 신용자들이 ‘낮은 이자’를, 저 신용자들이 ‘높은 이자’를 내는 현행 금융 체제가 “너무 잔인하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고 신용자'에게 이자 0.1%라도 부담을 지게하면 '저 신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형평성 문제와 시장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정책으로 현실화돼 실제 저소득층의 이자 비용이 고소득층에게 전가될지 주목된다.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