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각 "이재명 당선되면 대선 한 번 더 치러야 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또 한 번 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이 6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공직선거법 자체를 바꾸려 하는 중이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런 주장은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이송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야 법이 발효되는 절차에 근거를 두고 있다.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에 의한 것이므로 당선자는 선거 다음 날 바로 대통령에 취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