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금융사 소액금융분쟁 '금감원 조정안 의무 수용법' 발의
소액 금융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영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소액 분쟁에 한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