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힘실은 李, 법조계는 "위헌" 강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문제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이 아니다'고 옹호하며 여야 간 논쟁에 불이 붙었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우려의 뜻을 표시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같은 방식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시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