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소…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