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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들여다보니…권력기관 개편도 속도

      • 2025.09.16 - 18: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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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가 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등을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하고 권력기관 개편에 속도를 낸다. 검찰·감사원 개혁은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16일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검사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등이 개헌 주요 의제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고, 개헌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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