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 등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의 피해구제와 지원을 위한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관련 특별법 5건을 병합 심사해 상임위 대안으로 통합한 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김태선, 국민의힘 박형수·이만희·이달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산불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인 피해를 현행 법률로 충분히 복구 및 지원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발의됐다. 법안에는 ▷피해 배상과 보상 ▷피해 복구 지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