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를 집에 보내야 하는 이유 [가스인라이팅]
'그들' 입장에서 보자.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의 피고인이다. 지금은 대통령 권력이 강하니 정지됐지만 퇴임 후든 임기 중이든 재판은 언젠가 재개된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사법리스크 문제를 매듭짓고 싶을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은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다. 특히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 지금은 당선무효가 될 중대한 사안이지만 퇴임 대통령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퇴임 대통령이 피선거권 박탈에 목맬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