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 李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되나"…김민석 "그렇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나 의원은 김 총리 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