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투자유인 제공" 산업현장 재해 줄일 비책 '공감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도입 4년 차를 맞았음에도 산업재해 감소라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보다 지원과 보상 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처벌 중심의 제도에 기업들이 '면책'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소기업들은 지원체계 없이 예방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18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처벌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중처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