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어떤 내용 담았나?…'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여의도 정가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판사를 교체하려 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위헌심판제청 등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재판 지연을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헌정질서를 붕괴해 '히틀러식 독재'를 꿈꾸느냐며 거세게 반발하지만 여당 측에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어하려는 것이란 입장이다. 21일 앞서 국회에 제출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살펴보면 이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