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밀어붙이기에 학계·법조계 우려 커져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조계와 학계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가 농후해 추후 재판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련 사건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도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처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종용하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