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 우리 정치사 한번도 없어…美 '개인 비리'로 탄핵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한 입법부의 법관 탄핵 시도는 국내외 민주주의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 위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사법부 독립 훼손, 나아가 삼권분립 형해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대법원장·법관을 향한 정치권 압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부 압력으로 중도 사퇴하거나 탄핵된 사례는 없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이던 1985년 신민당이 유태흥 전 대법원장에 대해 권력에 영합하는 판결을 한 법관을 우대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