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野 "대통령 면소 위한 꼼수"
여당이 9월 정기국회 중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면소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효은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대통령 면죄부를 위해 경제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배임죄 폐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입법은 소꿉놀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돌연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