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규 "배임죄 폐지가 웬말? 대장동·백현동·성남FC 전부 배임 사건…셀프 면죄부"[일타뉴스]
-방송: 9월 22일(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대규 변호사(이하 강대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박민영) ▷조정연: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배임죄까지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변호사님, 이 배임죄가 어떤 범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대규: 국민분들이 횡령죄, 배임죄 많이 헷갈려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