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법 규제 받는다" 송언석 대표 발의 개정안 소위 통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돼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는 청소년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