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관리법’ 제정한 북한…주민 노동력까지 전면 통제하는 법적 족쇄
북한이 ‘노력관리법’을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노동력 전반을 국가 통제 체계에 편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단순한 노동 관리 차원을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생존을 위한 비공식 경제활동까지 억압하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독재 체제의 인권 탄압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24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최근 입수한 지난 5월 2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29호로 채택된 ‘노력관리법’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의 내용은 북한이 사회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 아래 그간 주민 통제를 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