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위반시 위약금 면제 대상"
'KT 무단소액 결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KT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위약금 면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의무 위반 여부는) 조사단에서 명확하게 결과를 밝혀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해킹 사고로 위약금 면제 조치에 해당했던 SK텔레콤을 언급하며 "통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