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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폐지법' 국회 통과…'자동 면직' 이진숙 "대한민국 큰일나"

    • 2025.09.27 - 2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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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법(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새로운 규제·진흥 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 7개월 만에 공식 폐지된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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