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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청래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궤변말고 청문회 나와라"

      • 2025.09.29 - 1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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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사법부가 부정비리 의혹을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청문회' 출석에 거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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