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안지킨 북한만 이익?…9·19 합의 복원, 대한민국 안보만 묶일듯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을 거론하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합의가 왜 무너졌는지, 파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복원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가 북한의 반복적 위반과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고, 한국엔 정보수집 제한과 일방적 군축이라는 비용만 남겼다는 지적이다.29일 군사계에 따르면 2018년 평양 정상회담 부속 합의인 9·19는 DMZ GP 철수,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 해상 적대행위 중단이 골자였다. 그러나 핵‧미사일 비포괄, 상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