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검사들,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국민들에 고통 줘…왜 방치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서 항소와 상고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 고통을 준다"며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또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 고통을 주지 않느냐, 이걸 왜 방치하느냐"라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 잔인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게 기본"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일까 유죄일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