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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

      • 2025.09.30 - 1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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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의 배임죄 폐지 방침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30일 김 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현재 대장동(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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