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대법원에 현장 방문해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이의 없음'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 대법관 증원을 위한 예산 소요 정산 과정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자료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한덕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냐 안 만났냐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대선 개입을 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