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1심 판사 3명이 2심 뒤바꾸는 게 타당?' 언급에 본인 파기환송 재판 소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소·항소·상고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1심 판사 3명이 한 판단을 2심이 뒤바꾸는게 타당하냐"라고 말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1심 유죄→2심 무죄→3심 파기환송' 결과를 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가리켰다. 이 사례를 적용할 경우 '1심 유죄 선고를 2심 무죄로 바꾼 게 타당한가'라는, '누워서 침 뱉기' 맥락이 형성되는 것.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심 판사 3명이 한 판단을 2심이 뒤바꾸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