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배임죄 폐지, 李대통령 구하기 꼼수"
당정이 과도한 경제 형벌이란 이유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맹비난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며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