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받더니…산림 임도 부실시공 사례 다수 확인
전국 산림에 최근 신설된 임도들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시공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산림 이권 카르텔', '특혜 의혹' 등 질타를 받아왔던 산림 사업의 난맥상이 감사원 감사 결과 고스란히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신설된 1천531개 임도 중 135개 임도에 대해 점검한 결과 103개 임도(76%)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임도를 설치할 때 성토사면의 길이가 5m를 초과할 경우 옹벽이나 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급경사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