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들…민주당 무더기 입법 시 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막힌 법안들을 무더기로 입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선 후 이들 법안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입법을 막은 법률 중 주목할 만한 안으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 첫 손에 꼽힌다. 다른 법안보다 경제와 노동분야에서 국민 다수에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해 원청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