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회 초년생 지원은 뒷전…강제징수는 26배 증가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체납 관리에 힘을 쏟으며 강제징수 실적은 급증했지만 체납자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강제징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천354건으로 26배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체납 청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방식만 강화하고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