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토지소유주 상생 제도 시급"…정영길 경북도의원 주장
정영길 경북도의원(국민의힘·성주)은 최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와 토지 소유주의 우려를 함께 짚으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정 도의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지원제도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농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로 인해 임차농은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토지소유주 또한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차농은 농업 생산의 주체이고, 토지소유주는 - 매일신문